정부 지원금7 전세사기 최소보장제 11월 13일 시행, 보증금 3분의 1 계산법과 신청 시점 총정리 3줄 요약① 2026년 11월 13일부터 전세사기 피해 보증금의 3분의 1까지 국가가 보장합니다.② 경매·공매로 돌려받은 돈이 3분의 1에 못 미치면 그 부족분을 LH가 지급합니다.③ 이미 경매가 끝난 기존 피해자도 포함되고, 신탁사기 피해자는 선지급도 가능합니다. 전세사기로 보증금을 거의 돌려받지 못했고, 경매까지 끝나 사실상 포기했던 분들에게 의미 있는 변화가 생깁니다. 정부가 "최소한 보증금의 3분의 1은 회복하도록" 부족한 금액을 재정으로 채워주는 임차보증금 최소보장제가 11월 13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입니다.근거가 되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시행령 개정안은 10월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시행일까지 모두 정해진 확정 제.. 2026. 10. 12. 소상공인 정책자금 총정리: 육성자금·이차보전·특례보증·보증료 지원 차이와 우리 지역 공고 찾는 법 지자체마다 '소상공인 육성자금',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보증료 지원' 같은 공고가 수시로 올라옵니다. 이름은 달라도 구조는 몇 가지로 정리됩니다. 이 글에서는 소상공인 지원 방식 4가지의 차이, 실제 지역 공고 사례, 그리고 우리 지역 공고를 찾는 방법까지 정리했습니다.먼저 확인: 나는 소상공인일까?대부분의 지원사업은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기준은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입니다.업종상시근로자 기준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10명 미만그 밖의 업종 (음식점, 도소매, 서비스업 등)5명 미만여기에 지원사업마다 사업장 소재지, 업력, 세금 체납 여부, 제외 업종(유흥·사행성 업종 등) 조건이 붙습니다. 지역 지원금은 사장님의 주소가 아니라 사업장 소재지가 기준이라는 점도 .. 2026. 10. 10. 청년미래적금 2차 10월 7일~16일 신청: 자격조건, 일반형·우대형 차이, 3년 만기 수령액 청년미래적금 2차 모집이 2026년 10월 7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됩니다. 월 최대 50만 원을 3년 동안 넣으면 정부가 납입액의 6~12%를 기여금으로 더해 주는 정책 적금입니다. 이 글에서는 신청 일정과 자격, 일반형·우대형 차이, 3년 뒤 실제로 얼마를 받는지까지 정리했습니다.2차 신청 일정 한눈에 보기날짜내용10월 7일(수)출생연도 끝자리 홀수 신청10월 8일(목)출생연도 끝자리 짝수 신청10월 12일(월)~16일(금)출생연도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11월 12일~13일심사 결과 안내11월 16일~27일계좌 개설 및 첫 납입주말과 공휴일은 신청이 안 됩니다. 신청은 취급 은행 앱에서 온라인으로 하고, 소득은 국세청 자료로 확인하기 때문에 따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청한 날 바로 계좌가 열.. 2026. 10. 5. 2026년 하반기 복지 지원금 총정리 — 항목, 마감일정, 체크 할 점 연말이 오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신청 기한💰 근로장려금 홈택스 신청 → 🎟️ 문화누리카드 신청 → 🔥 에너지바우처 신청(복지로) →정부 지원금 상당수는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고, 정해진 기간 안에 신청해야만 혜택이 확정되는 신청주의 원칙을 따릅니다. 자격이 충분해도 기한을 넘기면 그해 혜택은 소멸됩니다. 2026년 하반기에는 특히 마감이 몰려 있어, 한 번에 정리해두면 놓치는 항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신청주의란 자격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지원이 확정되는 원칙을 말합니다. "때가 되면 알아서 들어오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항목별로 꼭 알아둘 점근로장려금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의 대상 소득 종류가 다릅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반기신청,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 2026. 9. 17. 2026 근로장려금 (자격조건, 지급액계산, 2027개편) 부모님이 근로장려금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걸 저는 꽤 늦게 알았습니다. 노인 일자리에 나가시고 국민연금도 받고 계셔서 "설마 해당이 될까" 싶었는데, 홈택스에서 확인해 보니 신청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동의를 받아 제가 대신 신청해 드렸습니다. 이 글에서는 근로장려금 자격, 신청 시기와 방법, 자동신청, 그리고 2027년 개편안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지금(10월) 할 수 있는 것: 5월 정기신청을 놓쳤다면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정액의 95%를 받습니다.자격조건: 가구 유형, 소득, 재산 세 가지① 가구 유형단독가구: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부양 부모가 모두 없는 가구홑벌이가구: 배우자나 부양자녀, 70세 이상 부모가 있고, 배우자의 총급여액 .. 2026. 8. 25.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신청조건, 이직확인서, 수급자격) 실업급여(구직급여)는 퇴사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이 180일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180일은 달력상 6개월과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수급 조건, 받을 수 있는 기간과 금액, 이직확인서와 신청 절차, 수급 중 의무까지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글 아래에는 예상 실업급여를 바로 계산해 볼 수 있는 계산기도 있습니다.수급 조건: 18개월 안에 180일, 퇴사 후 12개월 안에 신청흔히 '182법칙'이라고 부르는 기준이 있습니다. 법에 있는 용어는 아니고, 숫자 세 개를 기억하기 쉽게 묶은 말입니다.18: 퇴직일 전 18개월 동안180: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12: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받기를 마쳐야 합니다마지막 항목이 중요합니다. 1.. 2026. 8. 23. 이전 1 2 다음
